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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소송능력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3.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Ⅰ. 意 義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소송능력은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능력인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를 소송상의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처럼
소송상 자기의 권익을 주장 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⑴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나 막론하고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송절차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개시전의 행위․소송외의 행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목차

【20】소송능력
Ⅰ. 의의
Ⅱ. 訴訟能力者
Ⅲ. 訴訟無能力者
Ⅳ. 訴訟能力의 訴訟法上 效果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Ⅰ. 意 義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소송능력은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능력인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를 소송상의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처럼
소송상 자기의 권익을 주장 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⑴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나 막론하고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송절차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개시전의 행위․소송외의 행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Ⅱ. 소송능력자
제51조는 소송능력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을 갖는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행위능력이 본국법에 의하는 것과 같이, 소송능력도 본국법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본국법상 소송무능력자라 하여도 한국법에 의하면 소송능력자일 때에는
소송능력자로 본다. 외국인을 내국인 이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Ⅲ. 소송무능력자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이면 소송능력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소송무능력자이다.
⑴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금치산자가 아닌 의사무능력자에 대하여도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인정해야 한다. 가사소송에 있어서도 구법과 달리 소송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나 대리권을 핼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민법상의 원칙과 다른 것은 민법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소송법상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소송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소송행위가 1회적인 법률행위와 달리 연쇄적이고 또 복잡하여 앞을 내다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⑵ 예외적으로 ⅰ)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완전하게 소송능력을 가지며, ⅱ)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금치산자의 경우와 달리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ⅲ) 미성년자는 노동계약의 체결, 임금의
청구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의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이 점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취급을 달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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