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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과 기본구조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6.03.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과 기본구조에 대해 정리 한것입니다.

목차

I.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 형사소송의 의의
(1) 형사소송의 목적
(2) 이념의 상호관계
2. 실체적 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2) 실체진실주의와 당사자주의와의 조화
(3)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4) 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
(5)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3. 적정절차의 원리
(1) 서 설
(2) 법적 근거
(3)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리와의 관계
(4) 적정절차의 내용
(5) 적정절차위반의 효과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서 설
(2)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3)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II.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 소송구조론의 의의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1) 규문주의
(2) 탄핵주의
3.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 당사자주의
(2) 직권주의
4.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2)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
(3)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5.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1) 견해의 대립
(2) 비 판

본문내용

1. 형사소송의 의의
(1) 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형법은 비로소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형법의 적정한 적용을 위하여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범죄에 대한 혐의의 진부를 명백히 하고 죄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구별하여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은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진실의 발견만을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① 오판이 있는 때에는 실체진실이 발견될 때까지 상소나 재심에 의하여 잘못이 시정되어야 하므로 판결의 기판력도 인정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②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게 되고, 법관도 범죄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여 피고인은 단순한 심리의 객체로 전락할 위험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실체진실의 발견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달성해야 할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실체진실의 발견도 적정절차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목적원리로 등장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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