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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수노조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3.06 | 최종수정일 2015.08.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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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복수노조의 개념

Ⅱ. 본론
1. 복수노조의 설립
2. 복수노조의 문제점
3. 복수노조 문제에 관한 쟁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수노조의 개념
복수노조는 하나의 조직대상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의해 2006년12월31일까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동일하게 갖는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보장(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받고 있음에도 어떤 회사에 전체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면 그 회사의 노동자는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이 어용 등의 이유로 맘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노동조합 설립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다.

□ 복수노조
① 법규정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
② 하나의 사업 또는 시험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부칙 제5조제1항), 상급단체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기업단위는 2006년까지 유예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5조제3항)

※ 노사관계현실 및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사정합의 사항이 반영하여 2006년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함
(2001/3/28. 법개정)
② 복수노조 설립허용
헌법상 단결보상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조설립의 자유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구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중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복수노조금지는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면서 법개정을 통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인정” 하고 있다.
③ 복수노조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 부정설
노조의 내부분열에 의한 노조의 단결력 약화, 산업평화유지의 애로점
어용노조의 탄생 우려, 단체협약체결의 난점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부정한다.
㉡ 긍정설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보장, 자유설립주의의 보장, 노사자치주의 보장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④ 복수노조의 설립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개혁이 폭넓게 진해되면서 그 변화의 일환으로 기업인수 합병과 조직통합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두 개의 기업이 합병함으로서 기존 두 기업의 노조는 자 기업의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각각 기업의 노조를 병존시키는 것 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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