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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호주제

저작시기 2005.09 | 등록일 2006.03.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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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란?

Ⅲ. 호주제의 문제점
1. 호주제의 문제점
2. 호적제의 피해 사례

Ⅳ. 호주제의 폐지
1. 호주제 폐지 운동 연혁
2. 외국의 입법예
3.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변화
4. 신분등록제란?

Ⅴ.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호주제의 호주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배, 통솔을 의미하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가(家)를 앞세워 남계혈통을 통한 호주승계를 꾀함으로써 각 개인의 기회균등과 가정창설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 및 개인존엄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새로운 개정안를 통하여 올바른 가족제도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호주제란?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제도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제도입니다.

1. 호주제의 문제점
1. 호주제는 부부평등에 위배되며 자녀의 인권도 침해 합니다.
현행 호주제는 여성은 혼인하면 부(夫)가에(민법 제826조 제3항), 자녀는 출생하면 부(父)가 에 입적하도록 함으로써(민법 제781조 제1항),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부부의 평등권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승계 순위를 아 들-손자-딸-손녀(혼인한 딸과 손녀는 제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정하여 (민법 제984조) 남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여자가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여자가 호주가 되더라도 혼인할 경우에는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호주인 가(호적)에 입적하므로, 호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즉 딸에 의한 가의 승계는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기 마련이고, 안정적으로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 다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양성평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호주제와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자녀의 성(姓) 결정에서도 민법은 일방적인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으로써(민법 제781조 제1항) 부계 혈통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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