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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한국정부의 실태와 특징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3.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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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참여정부 전자정부 추진방향
1. 전자정부 추진배경
2. 참여정부 전자정부의 비전
3. 참여정부 전자정부의 목표
4. 추진체계

전자정부 추진과정
1. 전자정부 추진연혁

참여정부 전자정부 31대 과제별 내용 및 현황
1. 일하는 방식의 혁신 (G2G)
2. 대국민서비스혁신 (G2C, G2B)
3. 정보자원관리혁신
4. 법 제도 정비

참여정부 전자정부의 특징 및 사례
1. 효율성
2. 대민 서비스
3. 민주성

결론 : 참여정부 전자정부의 향후 추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가 성장하고 정보기술의 발전하면서 사회변화의 정도와 속도는 ‘혁명’ 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급격하며, 그 파장도 커서 기존의 사회질서에 거대한 도전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의 행정은 변화하는 사회를 조정하면서 동시에 적응할 책임이 있으며 점점 더 강력한 정부혁신의 요구를 수용하여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정보기술은 정부부처의 형태를 바꾸고, 기존의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거대한 기계적 관료제 구조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오히려 기존의 권위적인 관료들과 그들이 속한 관료제 구조와 충돌하면서 여러 비효율적인 문제를 낳았고, 최근 전자정부에서 발급하는 여러 공문서의 위조가능성이 제기 되는 등 기술적인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로드맵에 있어서는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라는 아젠다를 ‘대국민서비스 혁신’의 추진방향 안에 넣음으로써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 국민 참여를 종속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G4C와 G4B는 제시하면서도 정부간의 관계에 있어 G4G를 간과하는 등 정부 역시 또다른 고객이라는 디지털 관료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전자정부가 지향할 효율성, 대응성, 민주성에 반하는 결과들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 참여정부 전자정부의 목표와 비전 등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체계를 알아보고,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에 대한 현황과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기준으로 전자정부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더 국민의 주권을 실현해야 할 전자정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자정부 추진배경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정보통신혁명에 따라 많은 선진국들은 정보기술을 정부업무 과정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정부혁신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전자 정부 구축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전자정부는 대민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킨다. 우리 정부도 1990년대 이래 전자정부의 전략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노력해 오고 있다. 문민정부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시작되었고, 2001년부터 정부혁신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방법으로서 11대 전자정부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우리 사회에 각종 토론과 집회, 행사 등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쌍방향적인 의사전달이 활성화되고,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측면의 e-준비도가 크게 향상된 것이다. 따라서 행정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이 시급히 그리고 고품질로 공급되지 않으면, 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권기헌. (2003). 「정보체계론」, 나남출판.
김영미. (2005).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51-64. 한국행정학회.
오강탁, 이연우. (2005). “참여정부 전자정부 수준과 향후 추진전략”, 한국경영정보학회.
행정자치부. (2005). “2005 전자정부사업 연차보고서”

-web site-
http://www.egov.go.kr(대한민국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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