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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기술과 행정의 투명성

저작시기 2005.12 | 등록일 2006.03.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2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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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제1장 연구 목적


Ⅱ. 본론

제1장 전자정부의 부패통제
제1절 공공부문에서 부패발생원인
제2절 기존 정부와 전자정부 부패통제 차이

제2장 투명성
제1절 투명성의 정의
제2절 투명성제고의 목적
제3절 정보기술과 투명성 그리고 부패

제3장 투명한 정부

제4장 OPEN(The 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 시스템
제1절 OPEN 시스템의 도입 배경 및 개요
제2절 OPEN 시스템의 부패방지 등 효과
제3절 OPEN 시스템 평가
1. 서울시 OPEN시스템에 대한 기관평가
2. OPEN시스템 한계
제4절 OPEN시스템 발전과제와 전망

Ш. 결론

본문내용

정보기술과 행정투명성
(서울시 OPEN 시스템을 중심으로)

Ⅰ. 서론

제1장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한 행정관료 부정부패 감사와 시민의 신뢰성 증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1999년 4월부터 실시된 서울시 OPEN시스템의 도입이 공무원의 부정부패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시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 불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하여 정보의 우위의 바탕을 둔 권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정보가 공무원과 민원인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분포할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 민원인은 담당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되고 일방적으로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의 불투명성은 외부적인 감시와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동시에 부정과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보공개는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서 정부 내의 공개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전자민주의 구현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자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첫째로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 투명성의 증가는 행정의 환경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통제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부정과 부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민원처리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자신의 민원 처리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효과와 함께 모든 시민이 감시자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내·외부 감시, 감독의 빈도는 자연스럽게 부정과 부패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부패를 보다 쉽게 적발한다. 현혜진, 전자정부활용을 통한 행정투명성 제고방안 (2003)
즉,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부정부패를 감소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며 행정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1999년 4월 15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OPEN시스템은 인터넷상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처리 절차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행정투명성을 직접 구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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