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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보호관찰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3.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보호관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표와 그림까지 그려서 넣었구요, 각주도 물론 많이 넣었습니다. 정말 시간투자 많이 한 레포트였는데 역시나 교수님께서 알아보시구 A+점수 주셨습니다. 역시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 법입니다. 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은 이 레포트 하나만 있으면 다 될 정도로 빠진 내용없이 모두 넣었습니다. 믿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보호관찰제도란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목적 및 효과
3. 보호관찰의 연혁
4. 보호관찰의 종류

Ⅲ. 보호관찰제도의 정당성
1. 보호관찰제도의 이점
2. 보호관찰제도의 비판

Ⅳ. 보호관찰제도의 운영
1. 보호관찰의 담당자 및 운영의 기준
2. 보호관찰의 부과대상과 그 기간
3. 보호관찰의 기관
4. 보호관찰의 실시(내용) 및 절차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 세계 각국의 교정처우는 시설 내 처우에서 사회 내 처우로 그 중점이 변화하고 있다. 시설 내 처우는 신체의 구금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강제성과 강압성이 수반되고, 범죄자 스스로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극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이러한 구금행형이 범죄자의 교화·개선으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시설 내 처우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 내 처우가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국제적으로도 과잉구금, 시설 내 처우의 폐해, 폐쇄시설에서의 사회적응의 곤란성, 석방 후의 사회구성원의 낙인화, 높은 범죄율과 재범률, 범죄 배양효과 등의 이유에서 범죄자를 시설 내 처우보다는 사회내에서 처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보호관찰이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정갑섭(1990), 『矯正學ꡕ , 서울: 을지서적.
송광섭(1999), ꡔ범죄학과 刑事政策ꡕ , 서울: 유스티니아누스.
박상기/손동권 외(2004), 『刑事政策ꡕ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윤호(2003), ꡔ矯正學槪論ꡕ , 서울: 박영사.
이황우 외(1999), ꡔ刑事政策ꡕ , 서울: 법문사.

2. 논 문
오영근(1988), “범죄인의 사회내 처우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회복귀이론과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명형식(1998), “미국의 보호관찰제도와 운영현황” 학당 명형식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ꡔ형사사법과 세법ꡕ.

3. 사이트
사이트: http://www.probation.go.kr/ 중앙 보호 관찰소

4. 기타
강원일보 2005-10-2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기타 웹뉴스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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