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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본의 고령화 대책

저작시기 2015.03 | 등록일 2006.03.04 | 최종수정일 2015.03.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일본의 고령화 대책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구의 소자화(출산감소)․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고갈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에서 회사원의 퇴직연령을 높이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의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연금수금 연령을 높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노동력 부족도 해소하자는 뜻에서 현재 60살인 정년을 65살로 끌어올리려는데 반해, 고용자쪽인 재계가 인건비 부담을 늘인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사카구치 지카라 후생노동상은 지난달 21일 ꡒ근로의욕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로 정년을 65살로 연장하든가 계속고용을 의무화할 방침ꡓ이라면서 ꡒ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ꡓ고 밝혔다. 1998년부터 시행된 ꡐ개정 고연령자 고용안정법ꡑ에 ꡐ60살 이상ꡑ으로 의무화한 회사원 정년을 65살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소자․고령화로 인해 젊은 노동자가 감소하고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살)은 2002년 8570만명에서 2015년 7730만명, 2025년 840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사카구치 후생노동상은 ꡒ60살 이상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ꡐ어서와 일해주십시오ꡑ하는 시대가 곧 올 것ꡓ이라면서 고용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 전통이 강한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정년연장이 줄어드는 노동력을 보완하는 대안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중 략>

특히 경제계가 우려하는 점은, 구조조정을 통해 겨우 기업실적이 호전되는 상황인데 고용연장 의무화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부가가치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분배율이 74.6(2001년)으로 선진국 가운데 높은 편인데, 고용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일본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반발 이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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