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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3.0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채권 시험 대비용입니당~~^-^

목차

Ⅰ서설
1.부당이득의 의의
2.부당이득 반환청권의 보충성

Ⅱ계약상의 채무 이행청구권과의 관계


Ⅲ계약종료 후의 목적물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Ⅳ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1물권행위의 무인론 (다수설)
2물권행위의 유인론 (판례, 소수설)
3점유의 부당이득

Ⅴ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서설

1.부당이득의 의의
법률상 정당한 원인 내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산 또는 노무로부터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있는 경우 그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2.부당이득 반환청권의 보충성
통설은 다른 제도에 의하여 완전하게 규율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Ⅱ계약상의 채무 이행청구권과의 관계

1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한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뿐이고,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유익비와 필요비 지출의 경우 특수한 계약관계가 존재하나 그 반환관계가 계약관계의 직접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상 부당이득관계가 성립한다.

Ⅲ계약종료 후의 목적물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1당사자의 한쪽이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 자체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2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그 결과 이득을 얻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된다.
3계약이 종료한 후에 임차인이나 임주가 목적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고, 임대인이나 임주가 그 목적물 개량의 이득을 취득하면 부당이득이 된다.

Ⅳ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1물권행위의 무인론 (다수설)
(1)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인이며, 원인행위가 실효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목적물의 소유권은 유효하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되고, 매도인은 다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라고 한다.
2물권행위의 유인론 (판례, 소수설)
(1)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유인이라고 새긴다면, 원인행위가 효력을 잃게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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