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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성매매에 관한 조사(A+레포트)

저작시기 2006.02 | 등록일 2006.03.0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성매매에 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성매매는 무엇인가?
1) 성매매 용어의 정의
(1) 성매매를 보는 두 시각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실태

Ⅱ.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Ⅲ. 성매매 방지법

본문내용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 : 윤락여성들에 대한 처벌과 선도 보호를 중심으로 마련.
2002년 9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
⇒ 우선 `처벌`과 `보호`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은 성매매된 자에 대한 보호 및 성매매방지 정책은 여성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부에서 다루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성매매 알선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두 개로 분리함.
⇒ 두개의 법률안은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하는 중간알선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함.
⇒ 이를 위한 제도적인 수단으로서 알선 등 행위로 인한 일체의 수익을 불법수익으로 간주하여 이를 몰수, 추징토록 하였으며, 성을 파는 자에 대한 일체의 체권은 무효로 처리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토록 하여 사업장으로서의 성매매 업소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 피해여성이나 종업원이 알선 등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신고를 할 경우 해당하는 자에 대해 각종 신변보호와 형사면책, 보상금 지급, 사회복귀 프로그램 제공 및 그 기간 중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내부비리가 사회적으로 노출되도록 강력한 유인장치를 두었다.
⇒ 우리의 경우 `국제적 인신매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도 되어있지 않아 국제기준에 맞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
불법채권 무효 조항의 개선
성매매여성에 대한 업소 업주 및 소개자 등의 착취의 근거로 사실상 작용하여 온 모든 `선불금`과 같은 채권채무 관계의 무효화 및 동채권채무관련 성매매여성의 재산범죄에 대한 면책을 보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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