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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3.02 | 최종수정일 2019.09.1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1년을 준비한 예비논문입니다. *예비논문 *학위등록은 되어있지않으니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논문의 수준은 후회 없으실 겁니다.

목차

요 약 문(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배경
제 2 절 연구의 방법론

제 2 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1 절 기존 연구문헌의 검토

제 3 장 본 론
제 1 절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제 2 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제 3 절 연금에 대한 국민인식과 논란
1.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2.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인식
3. 국민연금 논란 확산의 원인과 배경
⑴ 부실화의 원인
⑵ 논란 확산의 사회적 배경

제 4 절 국민연금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 저갹출-고급부에 따른 재정고갈의 문제
2. 도시자영업자 신고현황 및 문제점
(1) 신고현황
(2) 광범위한 소득하향신고
(3) 소득재분배의 왜곡
3. 국민연금 가입세대간 형평성
4. 연금기금 운용방식의 문제점
(1) 기금운용상의 문제
(2) 관리운용체계의 문제점
5. 가입대상 최저연령한계의 문제점
6. 그 밖의 국민연금이 가진 문제점들
(1) 유족연금의 남녀차별
(2) 4대 사회보험제도 여성에게 불리
(3) 국민연금공단의 무책임성
(4)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표준소득월액 적용기준의 획일화

제 4 절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 소외자의 축소
2.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분리
4. 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
(1) 공공자금예탁제도의 개선
(2) 금융부분에 대한 연금위탁
(3)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5.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입장)
(1) 기금운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 해외 연기운용기관 및 연기금수탁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3) 투자대상 다변화 추진
(4) 중장기 자산배분방안 마련
6. 가입대상 최저연령의 하향조정
7. 국민연금의 민영화방안

제 5 절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1)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3) 자영자의 신고소득,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

제 4 장 맺는 말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배경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제는 국민연금 출범이후 지금까지 계속 제기 돼왔다.
최근 TV나 신문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에 관심이 있던 차에 인터넷을 통해 작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그 뉴스는 이러하다.
“송씨는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이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이라는 A4용지 2장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서 그는 "오늘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겠다는 문서를 만들 었다"며 괴로운 심정을 털어놨다.
이어 "지난해에는 납부예외율 축소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는데 산을 하 나 넘고 나니 소득조정이라는 더 큰 강이 버티고 있다"며 "정말 소득조정이 필 요한 일이라면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올려놓고 항의하면 깎아주 고 큰소리치면 없던 일로 해 주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라면서 지금까지 난 국민연금을 칭찬하는 사람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적었다. 송씨는 유서 말미에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부실한데 5년,10년 그 뒤에 벌어 질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다. 제 목숨을 걸고 호소한다. 정말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라며 제도 의 개선을 당부했다.“
나는 왜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 연금제도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까지 내몰았는지에 대한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쉽게 지나쳤던 국민연금제도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여 국민연금제도가 누굴위한 것이며 현 시점에서 각종문제들이 나오는것일까 라는 많은 의문 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 며칠전 읽었던 신문 기사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2036년 적자로 돌아서 2047년엔 기금이고갈될 전망이다. 당초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노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연금을 유지하려면 후손들은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연금 폭탄“을 맞을 후 세대와의 세대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금 개혁은 늦출 수 없다. 개혁이 1년 늦춰질수록 정부 부채는 30~40조원 증가한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연금 개혁을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연금제도는 출범초기의 의도와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으며 사회에서는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실정이다.
논문을 조사 하던 중 국민연금에 대한 상당량의 논문과 기사 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동안 문외한 이었던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 보고자 이 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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