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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사회학]성의사회학-성폭력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3.0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성폭력에 대한 정의, 법적 규제, 예방과 대책, 설문 자료

목차

1. 성폭력의 정의와 법적인 구분, 성폭력의 현 실태
2. VIDEO 자료
3. 설문내용 분석
4. 잘못된 통념
5. 후 유 증
6. 성폭력 예방 및 대책
7. 특 별 사 례
8. 기타 자료 및 토론주제
9. 조별 토론내용

본문내용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가.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척, 성기노출, 성적농담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나.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다. 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섭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라.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제 5조, 특수 강도 강간과 제 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이다.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의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방조하거나 고무하는 한편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을 부추기며, 남성을 성의 주체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평등한 주체인 남녀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남녀 평등한 상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공익 광고 필요성)
나.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다.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라. 남녀 평등, 인간평등 교육실시
마. 사회전반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성 상품화의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
바. 피해자 보호 정책과 함께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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