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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 영해

저작시기 2006.02 | 등록일 2006.02.2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제법에서 영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자료를 참고하여서 만든 것이니 많이 다운 받아 주세요

목차

1. 의의
2. 영해의 폭
3. 기선
4. 무해통항권
5. 영해에서 연안국의 권리

본문내용

영해라 함은 내수 및 군도수역과 영해를 구분짓는 기선으로부터 바다쪽으로 뻗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인접해역을 말한다.
연안국의 영해에 대한 권리가 주권 그 자체인지 아니면 그에 못미치는 관할권인지에 관하여 종래 의견의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1958년의 영해협약 제 1조 ~ 2조와 UN해양법협약 제 2조는 연안국이 영토·내수·군도수역·영해에 대해 갖는 권리를 ‘주권’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컨대, 영해는 연안국이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공공물이 아니라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영토의 할양은 자동적으로 그에 부수된 영해의 이전을 동반한다. 그리고 영해에 대한 연안구긔 주권은 영해의 상공·해저 및 그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다만, 영해에 대한 주권은 UN해양법협약과 ‘국제법의 기타규칙’(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데, UN해양법협약 제 2조 3항, 1958년 영해협약 제 1조 2항. 이것은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제한이 전부가 아님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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