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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자치경찰에 대해서

저작시기 2006.02 |등록일 2006.02.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경찰행정학과 졸업시험 대신 제출한 자료로서
자치경찰에 대해 심도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자치경찰이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
3. 자치경찰이 실시되지 못한 이유
4. 자치경찰의 기능
5. 자치경찰의 운영방법
6. 소요예산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협력방안
8. 맺으면서

본문내용

8 맺으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자치경찰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광역 또는 기초의 실시단위, 수사권의 부여 범위, 무장의 정도, 사무범위, 운영형태 등 각 주제마다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면서 상기와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심지어 강하게 불만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다행스럽게 정부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자치경찰 실시에 대한 오랜 바램이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치단체장의 경험을 가진 어느 국회의원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새끼 호랑이를 그린 것 같다. 그러나 유전자가 좋기 때문에 이를 잘 키워서 훌륭한 호랑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출발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이 안은 만족모델에 근접하는 안이라고 자부해 본다. 앞으로 이를 최적 모델로 키워가는 일은 이제 자치단체와 해당지역의 주민 몫이라고 본다. 주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와 지지가 자치경찰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동네마다 있는 자율방범대, 아침마다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회, 학부모회 모두가 자치경찰의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경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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