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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민간위탁 선정과정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2.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위탁 선정과정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시

수탁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민간위탁의 정의
2. 복지시설 민간위탁 유형
3. 복지시설 위탁운영현황
Ⅱ. 민간위탁 업무처리 절차
1. 위탁방침의 결정단계
2. 수탁자 모집단계
3. 수탁자 선정단계
4. 선정 후 조치단계
5. 관리 감독단계
Ⅲ. 수탁기관 선정과정 문제점
1. 수탁기관 선정시기
2.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3. 선정방법
4.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5. 선정심의 기준
Ⅳ.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개선방안
1. 기본원칙
2. 심의위원회 구성
3. 심의위원회의 규모
4. 심의위원의 추천방법
5. 감시기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민간위탁의 정의

복지시설의 운영형태는 시설설립, 운영주체, 재정부담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공공직영(서울시 자치구 직영), 민간위탁, 법인직영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위탁은 시설의 설립과 소유는 공공에서 하지만 민간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이며, 법인직영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법인직영 경우에도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법인직영은 시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제외하고 운영상 거의 차이가 없다.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고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은 민간에서 담당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운영형태는 모두 민영화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법인직영은 공공이 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원하는 일종의 서비스 구매형태에 해당되는 반면에, 시 구립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위탁은 서비스 생산 뿐 아니라 시설의 관리 운영까지 맡기는 관리운영위탁(managementcontract)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시설의 관리 및 서비스 생산을 함께 위탁하는 관리운영 위탁형태의 민간위탁이다. 즉, 법인직영인 복지시설이면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형태는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시설은 공공에서 건립하고 공공이 운영비를 재정지원 하면서 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운영”을 민간위탁이라고 정의한다.


2. 복지시설 민간위탁 유형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형태는 시설설립, 운영주체, 재정부담을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공공의 직영(서울의 경우, 시 구직영), 민간위탁, 법인직영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재정까지 모두 공공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시 구직영이며, 시설설립 소유는 공공에서 하지만 적정한 민간단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민간위탁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민간기관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직영은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법인직영 사회복지시설도 대부분 운영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어, 이 또한 보조금 지원을 통한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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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3호, 1998.

김종해, “사회복지시설 위탁실태와 개선방향,”참여연대 주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발표논문, 2000.

박용수, “사회복지시설 효율화를 위한 민영화 활용방안,”「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99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평가 및 운영 개선방안」, 199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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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영, “민간위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참여연대 주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
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발표논문, 2000.

이정은, “민간위탁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중심으
로,”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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