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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저작시기 2004.10 | 등록일 2006.02.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학사 졸업논문으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헌법학에 있어 중요한 주제중 하나인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큰 테마로 잡아서
관련되는 논의를 모두 다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목차, 각주, 참고문헌등이 정리되어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이념적 기초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각국의 학설 및 판례
제1절 서 설
제2절 독일의 이론
제1항 서 언
제2항 학 설
제3항 판 례
제3절 미국의 학설과 판례
제1항 서 언
제2항 국가작용의제 이론의 근거
제3항 국가작용의제이론의 내용(판례)
제4항 결 언
제4절 국내의 이론
제1항 서 언
제2항 효력부인설
제3항 직접적 효력설
제4항 간접적 효력설
제5항 결 언

Ⅳ. 기본권의 갈등
제1절 서 설
제2절 기본권의 경합
제3절 기본권의 충돌

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1절 문제점
제2절 해결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국민의 생활관계가 국가의존적인 획일관계에서 사회의존적인 다원관계로 변모된 오늘날에는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국가권력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사회적인 ‘압력단체’(pressure group) 또는 사인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이들 사회세력 내지 사인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보호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생겼고, 그 결과 기본권의 효력을 ‘대국가적인 것’에 국한시킬 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른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는 문제가 헌법학에 새로이 등장하고 사인상호간에도 기본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경향이 점점 보편화되어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사인간의 기본권효력의 문제는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요하는 복잡한 헌법이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먼저 기본권의 효력을 사인에게도 미치게 할 수 있는 이념적 기초가 무엇인가를 밝힌 다음,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각국의 태도에 대해 검토한 후 우리 현행헌법과 사인간의 기본권효력에 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본권의 경쟁과 상충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이념적 기초

오늘날 국가권력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막아야 된다는 현실적이고 생활경험적인 요청이 커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서 너무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이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심층적인 헌법이론적 문제성을 인식하고 그에 알맞은 합리적인 논증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종래의 문헌에서는 사인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현실적인 요청만을 의식하고 그 논증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씻어버리기 어렵다. 이를테면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을 법실증주의 또는 결단주의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유행을 따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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