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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례]`보조참가`에 대한 민사사례연구

저작시기 2006.02 | 등록일 2006.02.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민사사례연구 강의를 듣고 나서 사례를 임의로 하나 선택해서 풀어본것인데..
전 개인적으로 보조참가에 대해서 사례를 만들어서 풀어보았습니다.
서투점이 많아도 직접 책 찾아보고 그랬으니까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문제의 제기
2.설문(1)- 보조참가의 요건
3.설문(2)- 참가적 효력
4.설문의 해결
5.참고문헌

본문내용

갑이 운전하던 자동차와 을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서로 충돌하여 갑의 자동차가 인도로 튕겨져 나가는 바람에 마침 인도를 걷고 있던 병이 부상을 입었다. 병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 을이 병의 승소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1. 을의 보조참가는 적법한가?

2. 을의 보조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법원은 갑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병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 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다. 이 별도의 소송에서 을은 갑의 과실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가?
Ⅰ. 問題의 提起

사안에서 문제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補助參加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 계속 중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 관계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을 승소시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71조 설문 1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을이 피해자인 원고 병을 위해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인데, 이때 보조참가의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란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견해가 대립한다.

설문 2에서는 보조참가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그러면 그 참가적 효력(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효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7조 민사소송법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는 본소송의 판결이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효력’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김홍규, 三 英 社
『단문,준사례민사소송법』고시피아 2차 스터디편, 정명사
『民事訴訟法 케이스 演習』權 英 後 ,길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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