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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3.04 | 등록일 2006.02.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내용으로 깔끔하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주석도 달았구요.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배경
1. 자치경찰의 개념과 의의
2.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에서의 자치경찰제
1. 자치경찰제의 도입 과정
2. 자치경찰제의 도입 시 어려운 점
3.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향
4. 자치경찰제의 정착 과제

Ⅳ. 결론

☺ 정리
-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내용

본문내용

Ⅰ. 서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겪어 왔다. 정치 ․ 경제 ․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난 변화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킴은 물론 사회집단의 분화와 다양화까지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의 욕구 역시 다양해지게 되었고 따라서 경찰은 과거의 질서유지 역할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했다. 더구나 한국에서의 강력 범죄 발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과거에 비해 조직화 ․ 흉폭화 ․ 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오늘날 경찰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경찰은 그 동안 국민들에게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정치경찰, 권위주의 경찰로서 국민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모습이 국가적 권위와 획일적 조직운영에서 탈피하여 점차 지역사회에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민주적인 경찰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즉 경찰도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의 봉사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민주경찰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아보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배경
1. 자치경찰의 개념과 의의
세계의 모든 국가들 간에는 통치형태와 방법, 그리고 역사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과 구조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주경찰제도는 세 가지 뚜렷한 패턴이나 패러다임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즉 지방분권화 체제, 중앙집권화 체제, 그리고 통합형 체제가 그것이다(Baker, Hunter & Rush, 1994: 29). 전통적으로 지방분권화 자치경찰제는 시민보호에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중앙집권화 국가경찰은 정부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자치경찰제’란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경찰제도 분류방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경찰을 말한다(김운주, 1998: 13). 즉,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 운영하는 경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정진환. 「경찰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8.
✧ 곽채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 방안.” 「자치경찰제도 공청회」1998.
✧ 문재우.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지휘․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제 공청회」1998.
✧ 송건섭 ․ 이승철. “자치경찰제 도입방향(안)에 대한 경험적 연구.” 「대구경북 지방자치 학회 학 회지」, 제 5권 2호.
✧ 이황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자료집」 1998.
✧ 이황우.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1997.
✧ 최종술.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의 중단과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2001/
✧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652205.htm
✧ http://www.tiss.re.kr/divpower5/hwp/%BA%D0%C7%F5%28%B9%DA%B1%E2%BC%AE%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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