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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2.1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7,000원

소개글

중국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덤핑에 관련된 덤핑과 손해, 반덤핑조치, 반덤핑조치제, 반덤핑 세와 가격약속의 기한과 재심장 반덤핑조사에 글로 전문6장 27조에 이르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범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덤핑에 관한 조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덤핑과 손해
제4장 반덤핑 조치
제4장 반덤핑 조치제
제5장 반덤핑 세와 가격약속의 기한과 재심장 반덤핑 조사
제6장 부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대외무역질서와 공정경쟁의 보호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수입제품을 덤핑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시장에 진입시키며 아울러 이미 건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손해를 조성하거나 실질손해위협을 산생 또는 국내산업의 건립에 실질적인 저해를 조성할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고 반덤핑조치를 취한다.

제2장 덤핑과 손해
제3조 덤핑이란 정상적인 무역과정 중에서 수입제품이 정상적인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시장에 진입함을 말한다. 덤핑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에서 책임진다.
제4조 수입제품의 정상가치는 마땅히 상황에 따라하기 방법에 의해 확정해야 한다.
(1)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지역)국내시장의 정상무역과정 중, 불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변가격을 정상가치로 한다.
(2)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지역)국내시장의 정상무역과정 중, 판매되지 않았거나 또는 동종제품의 가격, 수량을 공평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경우, 당 동종제품이 적당한 제3국(지역)에 수출된 불변가격 또는 당 동종제품의 원산국(지역)에서의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비용, 이윤을 가한 것을 정상가치로 한다.
수입제품이 원산국(지역)에서 직접 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관 제(1)항 규정에 의해 정상가치를 확정한다. 그러나 제품이 수출국(지역)을 통과할 뿐, 수출국(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거나 또는 수출국(지역)에 불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산국(지역)에서의 당 동종제품의 가격을 정상가치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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