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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정책과정과 참여

저작시기 2005.03 | 등록일 2006.02.1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의 참여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정책과정, 참여자,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과 더불어 실제로 주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한 사례를 3가지 포함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민참여에 관한 주제로 레포트 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것 입니다.

목차

Ⅰ. 정책과정의 의의와 단계
1. 정책과정의 의의
2. 정책과정의 단계

Ⅱ.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1. 참여의 개념
2. 참여의 속성
3. 정책과정 참여자

Ⅲ.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주민참여의 기능
4. 정책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의 사례

Ⅳ. 시민의 참여를 전제한 정책과정 수립

본문내용

1. 정책과정의 의의
정책과정이란 간단하게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 등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동태적인 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인 정책과정의 성격을 도출할 수 있다.
① 정책과정은 정책이 합리적으로 선택되고 그것이 실현되고 평가되는 과정이므로 정책과정 내의 각 단계는 모두 동태적인 활동이다.
② 정책과정은 갈등과 타협이 존재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의 참여자는 서로 다르지만, 크든 작든 영향력을 서로 행사한다.
③ 정책과정은 순환적 과정이다. 단선적 연계를 통해 서로 관련을 맺는 것만이 아니라, 환 류작용을 통해 정책의 변동을 이끌어내는 순환적·동태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는 그 동안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가기구로서의 행정이 급격한 사회 변동을 수용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을 조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모든 정책수립과 목표달성을 관료들이 주도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행정론적 관점에 따른 발전과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서로 맞물린 풍토 속에서 능률지상주의의 정책은 시민의 참여를 극도로 제약해 왔다.
최근 NGO의 활동이 늘어나고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점차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나면서 정책과정의 시민 참여는 확대되고 있다. 위의 사례1과 사례3의 내용은 정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긍정적인 정책결과를 이룬 것이다. 이 두 사례는 모두 정부의 역할이 비교적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낸 사례이다. 반면 사례2와 같이 기존에 행해졌던 일방통행식 행정은 서로에게 갈등과 상처만을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정책의 집행목적은 국민에게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정책은 더 이상 성공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다. 정부는 정책의 주도권자로서가 아닌 시민을 도와주는 서포터의 입장에서 정책수행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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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안해균, 『정책학원론』(다산출판사, 2004)
·Seok-Joon Lee
http://m.sttiks.net/~thmoon/lecture/Low10.htm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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