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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노인주거정책의 과제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2.1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주거론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목차

1. 고령화시대와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
2. 노인주거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추세
3. 우리나라 노인주거정책의 현실
4. 노인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5. 향후과제

본문내용

1. 고령화시대와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

2004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420만 명(전체인구의 8.7%)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UN이 정의한 고령화사회에 속하는 인구이다. UN은 한 사회 내의 노령인구비율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7.1%(337만 1천명)에 도달함으로써 고령화사회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발달과 함께 영양상태의 개선, 의학의 발달, 웰빙문화의 확산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현재는 우리나 국민의 평균수명이 선진국수준에 도달하였다. 학업연장과 함께 경제 활동 등에 따른 결혼지연, 독신선호 등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기인한 혼인율 감소, 자기중심적인 삶의 지향 등 자치관의 변화와 부부간의 성격차이, 가족간의 불화 등에 기인한 이혼율 증가, 출산율 감소 등의 모습은 개발도상국의 “피라미드형”에서 선진국의 “종형”으로 인구구조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한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근로능력을 지닌 사회구성원 1인이 부양해야할 대상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세대간 이해관계가 달린 사회문제인 것이다.
주거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택정책은 곧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지원정책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노인주거정책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노인계층을 사회취약계층으로 본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노인은 일반 사회구성원보다 신체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착실히 노후를 준비한 경우를 제외하면 노인계층은 대체로 경제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계층은 은퇴 이후나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어 가족의 결집력이 약화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고독한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약점을 지닌 노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안정된 주거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노인주거정책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인계층의 복지를 향상함과 동시에,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노인이 된다는 진리 앞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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