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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분양원가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저작시기 2005.09 | 등록일 2006.02.1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 쓴 저의 생각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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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택은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기본이 되는 필요요소이며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주택을 특히 아파트를 얻고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이용하여 건설업자들은 정치적인 압력을 가세해서 아니면 서로 암암리의 합의를 거치면서 건설업계쪽에서는 많은 부당이득을 챙기고 그 이득을 바탕으로 정치계에서는 엄청난 비자금을 챙기게 되는데 이러한 검은돈의 흐름을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무마하려는 노력을 한다. 정치적인 비자금에 건설계열분야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부당한 일을 방지하고 급상승하고 있는 분양가를 진정시키고 하락 시켜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침이 분양원가공개를 들 수 있다고 보며 개인적으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유가 지난 날 동안 건설업계 쪽에서 유입되어 들어온 막대한 비자금의 의혹에 대해 꼬리가 잡힐 것으로 보여서 일 것이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다. 그러면서 정부쪽에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아닌 원가연동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든 정부가 추진하는 원가연동제를 하든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둘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본다. 분양원가를 공개해야만 지난 몇년간 다수 국민에게 빼내간 돈의 행방을 찾을 수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해야만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많은 탈세가 이뤄졌으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원가연동제를 하면 폭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은 과거는 묻지 말자"는 주장이며 자신들의 부정적인 행위들은 묻으라는 소리와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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