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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장면의경제계발계획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6.02.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발표수업을 준비하면서 장면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1.장면의 경제 개발 개획 수립 증거 및 개요
2) 경제개발계획의 원칙과 방침 수립
3) 경제개발계획의 실체

3.제2공화국 경제개발계획 관련 문건 분석
1) 「한국의 경제개혁에 관한 각서」의 내용
2) 「경제개발5개년계획수립요강」 분석
3) 건설부 시안의 내용 분석

본문내용

장면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에 당선되기 2개월 전인 1960년 8월 18일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치 경제적 개혁이 긴요함을 역설하면서 경제성장은 새로운 정부의 핵심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제2공화국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개발계획의 시행 의사를 밝혔다.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윤곽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60년 10월이었다. 장면 국무총리는 1960년 10월 4일 경제개발계획 의지를 표현한 「한국의 경제개혁방책에 관한 각서」라는 외교문서를 미국무장관 허터(Christian A. Herter)에게 보냈다.
이 때 수교한 각서에는 이미 5개년경제개발계획이 언급되고 있고, 산업기반 시설 건설에 집중할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내자 동원을 위해 국방비 감축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당면 문제로서는 실업자와 농촌 빈곤의 문제를 크게 의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서는 국토건설사업 실시, 중소기업 육성 방침, 노동 집약적 산업 육성, 국제수지 개선 등이 언급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제2공화국의 제1차5개년경제개발계획의 대체적 골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개발 자금을 주로 미국의 원조나 차관으로 충당할 계획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때 미국에 요청한 지원액은 경제개발 지원비 4억 2천만 달러, 행정개혁 비용 8천만 달러를 합쳐 모두 5억 달러였다.
1955년 2월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어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지금의 경제기획원과 비슷한 조직으로, 기획국·조정국 등의 기획부서로 구성되었다. 산하에 부흥위원회를 두어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계획안을 심의했으며, 외자청을 두어 외국자금의 도입·관리 사무를 관장했다. 1961년 6월 건설부가 신설되면서 사무를 건설부에 이관하고 해체되었다.
산업개발위원회는 1958년 봄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기구였다. 송인상 부흥부 장관은 미국의 원조를 장기적 계획 하에 얻기 위해 경제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계획을 미국에 요구하자 미국측은 요구하는 3-5년 베이스의 원조는 어렵지만, 계획 작성 기구에 대한 경비 부담과 용역단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에 미국의 원조재원인 대충자금으로 유지되는 산업개발위원회가 부흥부 산하 자문기관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제 2공화국
*다시보는한국근현대사
*가우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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