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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론]이원집정부제와 스위스 합의제

저작시기 2004.10 | 등록일 2006.02.12 | 최종수정일 2017.12.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프랑스를 대표로하는 이원집정부제와 스위스의 정부형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이원정부제
1. 이원정부제의 개념
2. 이원정부제의 유형
1)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정부형태(1961년 터키헌법, 그리스 헌법)
2)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강하게 가미된 정부형태(오스트리아, 핀란드)
3)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다소 가미된 정부형태(프랑스)
(1)대통령
(2)정부운영형태
3. 장ㆍ단점

Ⅱ. 스위스 합의제 모델
1. 국가권력
2. 정부조직
3. 장단점

Ⅲ. 토론주제: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분담안 제안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이원정부제

1. 이원정부제의 개념
이원집정부제란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형태를 말한다. 이원정부란 원칙적으로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는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에,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일정한 제도적 요소를 그 본질로 하는 특정한 유형의 정부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변형시켰거나 두 제도의 요소를 적절히 부합시킨 모든 정부형태의 집합적 개념으로, 이원집정부제, 혼합정부형태, 대통령-수상제, 반대통령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2. 이원정부제의 유형

▶ 이원집정부제를 유형별로 나누는 기준은 대통령의 직선ㆍ간선의 여부, 수상과 각료의 임명에 있어 대통령이 개입하는 정도차이, 대통령과 수상간의 행정권한 분배의 정도, 수상․각료와 의회 의원의 겸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1)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정부형태(1961년 터키헌법, 그리스 헌법)
내각은 국회와 다수당 내지 다수 연정정당에 의하여 구성되며 거의 모든 행정권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간선되지만, 단순히 상징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에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지며 수상 및 각료는 원칙적으로 의회 의원이 겸직한다. 이 제도는 정당에 의한 정당정치가 어느 정도 확립된 국가, 즉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국가에 적합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최한수,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대왕사, p.195-202
주스위스대사관 http://www.mofat.go.kr/mission/emb/ww_info_view.mof
http://myhome.naver.com/sooyeni/menu34.htm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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