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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상]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에 대한 연구보고서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2.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저는 청년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 관한 소논문입니다. 우파(시장 자유주의) 청년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만큼 분석적이고 수준있는 자료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목차

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관계

Ⅱ.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기조
1.정의
2.기조

Ⅲ. 신자유주의의 정치 사회적 분석
1.정치 계보
2.관점 분석
3.정치 사회적 분석의 한계 [논평]

Ⅳ. 신자유주의의 경제 문화적 분석
1.신자유주의와 국제관계
(1)신자유주의 주도국
(2)신자유주의 피해 사례
2.신자유주의와 한국 경제위기(imf)의 원인11)
(1)신자유주의적 원인
(2)내부적 원인
3.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4.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
(1)이론구조
(2)분배구조
1) 스웨덴의 분배여력
2) 한국의 분배여력
3) 한국 여건에 알맞은 복지정책
5.신자유주의적 문화정책
6.경제 문화적 분석의 한계 [논평]

Ⅴ. 신자유주의 교육의 분석
1.신자유주의적 7차 교육과정의 요소
2.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
2)개선방안
3.포스트모더니즘 교육과 신자유주의

Ⅵ.종합논평

본문내용

Ⅳ. 신자유주의의 경제 문화적 분석
1.신자유주의와 국제관계 : 경제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의 원동력은 금융자본이다.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은 생산(노동)자본보다 약 10배의 규모이며, 새로운 세계시장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자국보호주의’는 충돌을 일으키며, 이것이 국제역학의 총체다.9) (1)신자유주의 주도국 : 기술혁신 주도국으로서 초기에는 보호주의를 통하여 자국 산업을 성장시킨 후, 시장개척을 위하여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영미계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2)신자유주의 피해 사례 : ①인도:2백년 전 식민지 인도는 영국에 의해 방적, 철강 산업 등이 쇠퇴함. 최근에는 IT, 금융자본의 투기장화. ②중국:공산품 수입이 강요당하여 식민지화, 현재는 위엔화와 금리 문제로 미국과 금융전쟁 중 ③브라질:브라질은 신자유주의 모델을 구축하는 실험장으로 사용됨. 브라질 국민의 3분의 2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알바니아 다음의 최저 임금국이 됨. ④맥시코:워싱턴 컨센서스를 충실하게 지킨 모범국으로 칭찬, 그러나 임금수준은 붕괴, 빈곤 증가, 외국자본 유입되었으나 투기자금임. ⑤러시아:1993년 유니세프(UNICEF)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인구의 25%가 최저생활수준, 새로운 지배층은 막대한 부를 벌어들임. ⑥칠레:신자유주의 성공 국가로 거론되나, 영국 구리회사들이 칠레의 수출액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빠뜨리고 있다. 이것은 의도적 왜곡이다.10)
2.신자유주의와 한국 경제위기(imf)의 원인11)
(1)신자유주의적 원인 ①세계 금융자본의 과잉 축적과 투기자본화 ②지구화와 WTO 체제, 투기자본의 이동자유 ③무분별한 시장방임과 성급한 OECD 가입(가입추진 94년 외채 520억 달러, 97년 1,592억 달러) (2)내부적 원인 ①정경유착형 경제발전모델 ②허술한 금융관리 체계(외채 파악부재) ③과도한 환율개입 ④노사관계 악화 ⑤경제보다 정치우선순위 풍토

참고 자료

1) 김균 ,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p.85
2) 김성구 ,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p.109
3) 장세진, 밀튼프리드먼과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p.139
4) 김석진, 박민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비판을 위하여, 공감, 1997, p.13
5) 손호철,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1999, p.361
6) 김성구, 심용보,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2002, p.3
7) 김영호, 자유주의 운동의 이론과 정책, 시대정신, 통권 29호, 2005, p.12
8) Sadwings,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한겨레, 2001.5.15.
9) 프랑스와 셰네 지음, 김석진 옮김, 세기말 자본주의의 전망을 둘러싼 토론에 부쳐, 공감, 1997, p.32
10) 노암 촘스키 지음, 강주현 옮김,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모색, 2000, p.27
11) 강기춘,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제주대 경제학과 학술논문, 1998
12) 정무권,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p.319
13) 하춘광, 신자유주의 이론과 지역복지정책, 동국대학교 대학원 동원논집, 2001. p.125
14) 김주현, 한국은 복지사회인가, 한국사회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남출판, 2004, p.25
15) 김민경, 한국복지의 재조명, 현대윤리, 2005, p.67
16) 강내희,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화과학사, 2000, p.85
17) 이성형,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한길사, 1999, p.125
18) 킴무디,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옮김,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문화과학사, 1999, p.15
19) 이상우 지음,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사회전공, 2001, p.80
20) 천보선, 김학한,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p.270
21)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98, p.344
22) 김민경, 주식회사 업무감독기관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2005,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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