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윤리]한국 복지사회의 자유주의적 분석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2.11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수준있는 파워포인트 기술로 한국 복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도표와 그림을 이용하여 잘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생산적 복지
에스핑 앤더슨 이론
스웨덴 등 각국의 복지 여건 비교
탈상품화
한국 복지제도의 변천
사회보험 : 지출 규모 축소 (실업보험 제외)
국민연금 : 설계 변경 필요
건강보험 : 보험료 대폭 인상
고용보험 : 수혜 요건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이동권 보장
출산율
국가재정과 시장역할의 관계

본문내용

1.한국사회복지 이만큼 성장했다 : 문제점

사회보험 : 지출 규모 축소 (실업보험 제외)
국민연금 : 설계 변경 필요
건강보험 : 보험료 대폭 인상
고용보험 : 수혜 요건 강화
사회보장보다 사회보험 위주의 정책
실질적 취약계층의 미보호
적은 규모의 사회보장지출
국민소득 1만달러 기준시,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한국은 8.7%(2001년)
서구선진국은 GDP의 20% (1980년대)
스웨덴은 GDP의 24.49% (1977년)
영국은 GDP의 20.53% (1987년)

2.국민연금 : 老테크의 기본은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현실]
국민연금 재정 부실(보험료 인상, 급여율 인하)
증가하는 국민연금 공익 광고(김흥국)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