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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국가보안법과 인권에 대한 법적근거와 고찰

저작시기 2005.06 | 등록일 2006.02.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국가보안법과 인권에 대한 법적근거와 고찰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률적 검토
Ⅲ.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규약에 비추어본 국가보안법
Ⅳ.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본 국가보안법과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국가보안법은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과 부적정성에 의해 광범위하게 남용되어 왔고 수사과정에서도 고문 등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서 보안수사기관들은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을 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남용과 침해는 없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인권 현실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헌법과도 상치되는 부분이 많으며 일반적인 인권의 개념에서 또한 침해할 여지가 너무나도 많으며 현 한국사회 내에서의 국가보안법의 개․폐정의 논의는 현 정권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의 각 조항과 세계 인권 선언 및 국제 조약의 각 조항에 비추어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률적 검토

가. 국내법과 국가보안법 이 부분은 백승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변호사님의「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률적 검토」에서 인용함

국가보안법은 우리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배한 위헌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법률과의 상충성, 중복성 등을 가지고 있다.
(1) 헌법의 평화통일 추구조항에 배치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평화통일을 추구(전문,4조,66조)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분단을 전 제로 하여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두 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을 단순히 적으로 만 규정한다면 적과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한국의 현실은 이와 같은 국제인권법상의 보호원칙과는 너무나도 큰 괴리를 보여준다. 그러한 불행한 인권현실을 낳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국가보안법이다. 인권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인권들을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그러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이 목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국제적으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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