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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북한 행정체제의 변천과정과 조직

저작시기 2004.11 | 등록일 2006.02.1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목차와 참고문헌을 보셔도 알겠지만..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하느라 애좀 먹은 레포트입니다.
분량도 꽤 하는편이니.. 실망하지 않으실껍니다.

목차

Ⅰ. 북한 행정조직의 변천과정
1. 북한정권성립과정
(1) 해방직후 정세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2) 북조선 인민위원회
2. 사회주의 과도기의 북한행정
3. 사회주의와 행정체제의 정착
4. 북한 신헌법의 내용 및 평가

Ⅱ. 북한 국가기관의 조직원칙

Ⅲ. 북한 중앙행정조직
1. 국방위원회
2. 핵심조직의 변화
3. 내각 편성의 과거와 현재
4. 중앙인민위원회의 변천과 폐지
5. 북한의 사법제도

Ⅳ. 지방행정체계
1. 지방인민위원회의 변천과정
2. 행정구역 변천
(1) 도(직할시) 급
(2) 군(시․구역) 급
(3) 리(읍․동․노동자구) 급
※ 북한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
※ 특색있는 지명
3. 행정구역 현황
※ 신의주특별행정구역

Ⅴ. 맺음말

본문내용

(1) 해방직후 정세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북한 최초의 실질적인 행정조직은 1945년 11월에 결성된 5도행정 10국이라고 할 수 있다. 5도행정 10국은 조직상 소련 민정부의 중앙주처와 유사하게 조직되었으나, 일시에 모든 조직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5도행정 10국과 소련군정과의 관계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소련군정 산하의 민정부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었다. 이러한 지방인민위원회가 5도행정 10국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곧 5도행정 10국 자체가 소련군정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성 자체가 소련의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 긜고 이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소련이 주도하여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결정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대한지지 포고문 발표라는 것을 볼 때, 5도행정 10국은 결국 소련군 사령부에 의해 소련의 점령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고자 수립된 행정적 대리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중략)
북한의 국가기관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조직된다.
첫째, 북한에서 국가기관과 당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당우위의 원칙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당의 영도는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북한의 행정기관은 그 지위와 역할로 인해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연결고리이며,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가 된다. 결국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수령과 당의 유일적 영도는 행정기관이라는 가장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대중연결조직에 의해 그 실현이 보장되는 것이며, 따라서 행정기관에 대한 당우위의 원칙은 다연한 명제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당의 영도원칙은 북한 행정기관의 실제운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당의 상층부와 행정기관의 상층부를 융합시키고, 행정의 중요문제에 관하여 당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하며, 행정기관이 활동계획을 세울 경우 당이 지도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강성윤 외, 「북한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0
◇ 김경웅 외, 「신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8
◇ 최진욱, 「현대북한행정론」 인간사랑, 2002
◇ 박완신, 「신 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2002
◇ 통일부, 「북한이해」 1997~2004
◇「북한백서」(통일부, 1999) 참조
◇ 김신복 외, 「비교행정론」, 박영사, 1997
◇ 김태운 외, 「한국정치론」, 박영사, 1976
◇ 박완신, 「북한행정체제분석」, 한국행정학 회보, 제17호
◇ 백완기, “북한 행정기능에 관한 연구”
◇ 이상민, “사회주의 국가의 관료제도”
◇ 이상민, 「소련관료정치론 : 당성과 전문성의 한계변화」, 법문사, 1986
◇ 이재용, “북한의 주요 행정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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