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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여성정책 기본계획 추진의 효율성 저해요인 분석 연구

저작시기 1997.01 | 등록일 2006.02.1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여성정책 기본계획 추진의 효율성 저해요인 분석 연구입니다.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과 범위
3.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와 추진체계
4.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실태 분석
5. 계획추진의 효율성 저해 요인
6.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과 추진의 개선방향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여성정책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추진한 과거의 예는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7-1991)에서 여성발전을 독립부문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데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어서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92-1996)에서도 독립부문으로 추진되었다. 그 외에 대통령선거공약추진, 세계화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과제 등이 단기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었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수립된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계획들에 비하여 질과 양의 면에서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체계도 짜임새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은 호주의 Working for Women Strategic Direction (2001-2003)이나, 캐나다의 Setting the Stage for the Next Century: The Federal Plan for Gender Equality(1995-2000) 그리고 일본의 2000년대의 남녀평등계획 보다도 포괄적이고 계획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도 추진된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 형식화되어 있는 면이 많다. 계획추진의 형식화는 여성정책추진의 형식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내용, 집행조직과 인적 물적 자원, 정책환경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관리운영면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제2차기본계획수립시에 고려되어야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권영찬,이성복(1999). 「기획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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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 외(1994). 「정책평가」.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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