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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교육재정 현황과 문제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2.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교육재정이란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다. 교육재정사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여러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재원 확보과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조세수입의 배분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부문과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다른 부처와의 경쟁을 통해 일단 확보된 교육재원을 배분․지출하는 과정에서는 학교 급간, 지역간 , 계층간, 학교 간 경쟁을 초래하게 되었다. 공교육의 부실화와 사교육의 팽창에 의해 정부는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수억원의 교육비를 감소시키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투자를 극히 늘렸다.

목차

1.서론
본론 I 교육여건의 역사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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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는 매우 크다. 이는 OECD의 교육여건수준을 단기간에 따라잡겠다는 집중적 시설투자 방식과 학생인구의 지속적 이동에 의한 시설투자요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생인구의 이동과 막대한 시설투자비 비용은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지속되는 개발사업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 없이는 이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교육투자의 낭비적 요소가 너무 크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대단위의 재정을 요구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장기적인 사업은 전체 학생수의 변동, 학생인구의 지역별 차이, 인구의 이동, 교사의 연령과 경력분포, 장기적인 재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학생인구의 이동이 지속화되는 한 단기간에 학급규모감축의 완성이라는 목표는 완성될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인 학급규모감축의 효과보다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하며, 지역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의 책임자인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를 학급규모감축의 주요한 파트너로 상정해야 한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은 아니더라도 밀접한 연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통합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를 연기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할 입법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학교용지의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제도시행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그에 따른 대체입법) 또는 대폭적인 수정을 통하여 지자체로 학교용지와 그 비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도시계획의 주체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에 맡기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배정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개발업자(지방자치단체이든 개별 사업자이든)에게 이를 맡길 경우 학교용지는 항상 나중에 고려하게 되는 사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세금을 통해 지역의 용지확보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형평성을 높이고 좋은 교육여건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국가 차원의 보조금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천세영(2001). “정부부담 교육재정의 문제와 발전 방향,” 충남대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2002). “OECD 교육지표 2002”
http://think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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