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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성과, 그리고 그 한계와 향후

저작시기 2003.10 | 등록일 2006.02.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1년 4월 30일 한나라당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3표 차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곧 이어 인권단체들은 실효성 미흡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였으나 아쉽게도 야당이 반대표를 던지고 인권단체들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법이 제정된 것이다. 시민사회의 환호와 축복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2001년 5월 25일자로 인권위법을 공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민주․인권국가 실현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 97년 대선공약은 부분적이나마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 되고,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동안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국가기구로 할 것인지 독립적 민간기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각한 대립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권한과 국가의 다른 인권 담당기구와의 권한 배분 문제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권 담당기구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배경에 깔고 감정적 대립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결국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결정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시행령 제정에 있어 법무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인 시행령 제정권을 인권위원회에 부여한 것도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안 제정과정에서 인권위원회의 조사권 강화와 증인신문권 인정, 출석요구 불응시 동행명령 및 형사처벌 등 시민단체와 재야 법조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배제되어 인권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오는 11월로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전부터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인권위원회라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인권기구의 의의
1. 국가인권기구의 개념
2. 국내인권기구의 국제적 기준
2. 1 초기 논의의 전개과정
2. 2 1978년의 국내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2. 3 1992년 국내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
2. 4 1995년의 `유엔의 국내인권기구설립지침서`
3.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기능 및 유형
3. 1 국가인권기구의 성격
3. 2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3. 3 국가인권기구의 유형

Ⅲ. 국가인권위원회법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과정
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특징
3.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주요 내용
4. 문제점

Ⅳ. 인권위원회의 업무실적사례
1. 테러방지법(안) 반대 의견 국회의장에 직접 전달
2. 중증장애인 긴급구제조치
3.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 권고

Ⅴ. 인권위원회의 업무실적 평가

Ⅵ. 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3 1992년 국내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 나라가 UN의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기구들을 설립하는 데 기본적인 문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설립한 국가인권기구들의 경험이 축적되고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대열에 들어선 나라들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UN은 이 지침을 보완한 새로운 원칙을 만들게 되었다.
이 새로운 원칙이 바로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인데, 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the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on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서 제정되고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거쳐 199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 원칙은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와 UN총회를 거치면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보편적인 기본준칙으로 널리 승인되었다.
특히 세계인권회의의 성과로 유엔의 인권기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활동은 국가인권기구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인권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유엔의 인권관련 활동을 조정하는 등 인권고등판무관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기능 가운데 "인권에 관한 국가별 하부구조(national human rights infrastrure)의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국가인권기구의 도입과 강화는 인권분야 유엔활동의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연구 (Die grundrechtliche Gewa¨hrleistungspflicht des Staates und Menschenrechtsinstitution) / 이흥용 이발래 (사회과학연구, Vol.14 No.1, [2001])
2. 국민인권위원회에 관한 연구 (Der Hauptstreitpunkt bei der Diskussion u¨ber das koreanische Menschenrechtsgesetz) / 이계수 (사회과학논집, Vol.10 No.2, [2000])
3. 2003년 1학기 인권법 지상강좌
4. 국가인원위원회(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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