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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법학과 4학년 상법3 B형

저작시기 2003.10 | 등록일 2006.02.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1978.12.13. 제4부 판결 78다1567)
․법원공보 제605호, 1979년 4월 1일자

【판시사항】

1. 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서 대표자, 대리인의 표시방법

2. 본점, 지점의 제한적․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는 영업소의 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점에 관하여 "지급기일이 1976.4.4.이고 같은 해 4.6.에 제시되었으므로 어음법 제7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뚜렸한데 그 시효주장의 이유는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어음법 제70조 제2항을 들고 있는 점과 본건 어음지급일이 1976.4.4.이며 그 지급제시일이 같은 해 1976.4.6.이고 원고가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것이 1977.4.중순인 점을 고려할 때 위의 시효주장은 원고가 소지인엥게 어음금을 지급할 때 본건 어음은 이미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이런 어음의 소지인에게 원고가 상환을 하여도 배서인인 피고에게 재소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엉뚱하게도 같은 조문 제3항을 들고 동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으로서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소위 수취인)의 명칭은 반드시 정확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수취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니 회사 기타 법인을 수취인으로 기재할 때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어떤 회사의 지점 혹은 영업소, 대리점이란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회사가 수취임인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참조조문】
상법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선고, 83다107판결(공1983,1739)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6.17.선고, 93나1438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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