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미디어와 현대사회]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의 필요성 및 그 방안

저작시기 2006.02 | 등록일 2006.02.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1.1. 전력증강사업의 정의
1.2. 전력증강사업으로서의 FX
1.3. 문제제기
2. 전력증강사업에 있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의 필요성
2.1. 전력증강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2.2.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관심과 감시의 필요성
2.3.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여론의 영향
3. FX의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여론 형성의 문제점
3.1. FX에서의 잘못된 여론 형성
3.1.1. FX의 과정에서의 여론의 동향
3.1.2.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의 라팔 도입 주장의 타당성 여부
3.2. 잘못된 여론 형성의 원인
3.2.1. 군 당국의 폐쇄적 사업 추진과 대국민 홍보 부족
3.2.2. 일부 언론의 부정확하고 편향된 보도
3.2.3. 시민단체의 무책임한 활동
3.2.4. 시민들의 무관심과 감정적인 태도
3.3. 잘못된 여론 형성의 결과
3.3.1. 정부에 대한 불신 증가
3.3.2. 소모적인 논쟁에 의한 국론 분열 및 국력 낭비
3.3.3. 국부 유출 ,국익 상실, 안보 위기 초래
4. 전력증강사업에 있어서 바람직한 여론 형성 방안에 대한 모색
4.1. 군 당국의 투명성 확보 및 적절한 홍보
4.2. 언론의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4.3. 시민단체의 책임감 있는 감시활동
4.4. 시민들의 관심 촉구 및 올바른 의식 형성
5. 결론
5.1. 요약과 정리
5.2. 반성과 전망

본문내용

1. 서론

1.1. 전력증강사업의 정의

전력증강사업이란 단기적으로는 현존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최단 기간 내 완비한 후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최소 적정 수준의 첨단 전력을 확보함으로 자주 국방을 이룩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육군의 차세대 지대공 요격미사일 도입사업 및 차세대 공격헬기 도입사업, 해군의 한국형 대형구축함 건조사업 및 차기 잠수함 사업,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 및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FX) 등을 들 수 있다. 1974년부터 2003까지 전력증강사업에 투자된 비용은 무려 68조4448억원에 이른다. 한국국방연구원, <<04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5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04, pp. 5-11.
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될 중기 전력증강사업으로 조기경보기 사업, 전자광학 영상장비 사업, 군 위성통신장비 사업, 차기 보병전투장갑차 사업, 한국형 다목적 헬기 개발사업(KMH) 등이 남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참여정부의 국방비전과 적정국방비>>, 한국국방연구원, 2004, pp. 10-21.

무기획득은 국방기획 순환과정의 일부이다. 그 절차를 요약하면, 위협의 성격과 강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합당한 대응전략을 만들고, 이 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의 질과 양을 결정한 다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전력증강비로 무기를 국외에서 도입하든지, 국내에서 연구개발 생산하든지, 부품 또는 반제품을 국내외에서 조달하여 기존무기를 개량하든지 선택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군사력을 평시에 훈련 및 관리 유지하다가 일단 유사시엔 실전에 투입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70만의 한국군은 병력수로 따지면 중국, 인도, 미국, 북한,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이지만, 여전히 지상군 위주의 전근대적 노동집약형 전력구조를 지니고 있어 적절한 전력증강사업을 통해 무기체계의 현대화에 의한 기술 집약형 군대로의 소수정예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참고 자료

1. 국방부, <<참여 정부의 국방정책>>, 국방부, 2003.
2. 김남국, <<국민의 군대 그들의 군대>>, 풀빛, 1995.
3. 김승채, <국가안보정책 결정과정과 언론, 의회의 역할>, <<안보학술논집>> 10, 국방대학원, 1999.
4. 김인영 外, <<시민운동 바로보기>>, (주)북21, 2001.
5. 대법원, <<판례공보>>, 대법원, 2004. 3. 15.
6. 박선섭, <방위력 개선과 국방비 쟁점>, <<국가발전 전략과 안보정책 구상>>, 한국정치학회, 1996.
7. 장을병 外, <<신한국건설과 발전적 군사-사회관계>>, 사단법인 한국 군사  사회 연구소, 1994.
8. 정현수, <참여민주주의시대의 안보환경과 NGO의 역할>, <<안보학술논집>> 14, 국방대학원, 2003.
9. 한국국방연구원, <<04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5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04.
10. 한국국방연구원, <<참여정부의 국방비전과 적정국방비>>, 한국국방연구원, 2004.
11. http://afbase.com 2004. 7. 25.
12. http://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2004. 7. 25.
13. http://www.615tongil.org 통일연대 2004. 7. 25.
14. http://www.airforce.go.kr 2004. 7. 24.
15. http://www.bemil.pe.kr 2004. 7. 25.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