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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한반도 분단이 가져온 과거와 현재의 인권문제

저작시기 2006.05 | 등록일 2006.02.0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고찰한 자료입니다.

목차

1.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
2. 북한 인권 실태
3. 탈북자 증가와 인권유린 실태
4.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본문내용

보통의 여성, 아동 등 소수의 문제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인권 문제와는 달리 전쟁이나 분쟁에 의한 인권 문제는 다수의 피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비상시라는 명목 하에 더 끔찍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전쟁의 원인과 피해를 밝히는 종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이런 비상시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를 파헤치고 그 영향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밝혀보고자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6·25전쟁이 현대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의 인권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해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전쟁은 시작되었다. 유엔과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고 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해 유엔은 휴전을 제의하였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27일, 비로소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관과 공산군(북한군과 중공군) 사령관간에 휴전이 조인되었다. 휴전협정은 정전, 쌍방간의 비무장지대, 38선의 약간 이북을 대부분 통과하는 군사경계선 및 증강을 목적으로 한 군대와 장비의 한국도입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휴전협정 이행을 감시하고 지적된 위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엔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군사정전위원회’가 설치되고 동 본부를 판문점에 두었다. 동 협정은 또한 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및 폴란드로 구성되는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3년 1개월에 걸친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은 남·북한의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고, 참전한 외국의 병력에까지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 그 밖에도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가 생겨났고 지금도 많은 실향민들과 이산가족(약 5만3천여명)들은 고향과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1) 잊혀진 전쟁 (Forgotten War)
서구의 학자들은 한국전쟁을 흔히 잊혀진 전쟁 (Forgotten War)이라 부른다고 한다. 앞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들이지만 우리는 그 외의 많은 내용을 잊고 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철저히 잊혀진 부분이 바로 민간인 학살이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해의 진전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 온 한국전쟁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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