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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피해자관계적형벌론과 수복적사법의 가능성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2.0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피해자지원에 관하여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 형법의 임무와 법적 평화의 회복

Ⅲ. 피해자관계적형벌론의 모색

Ⅳ. 수복적사법의 채용가능성
1. 수복적사법의 문제점
2. 수복적사법의 가능성

Ⅴ. 결 론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형법은 범죄의 대하여 법을 통한 국가적 대응이다. 국가적 대응은 일률적으로 형벌이라는 제재로써 상징되고 있지만 그 형벌이 응보를 본질로 하는가 아니면 억지 내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철학적 논쟁이 있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의문이 없는 전제로 되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형법에서는 범죄행동과 비범죄행동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오류된 전제에 서있다고 하고 형법의 기본원리나 개념의 대부분이 18세기․19세기의 철학이나 신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악(evil), 범의(guilt), 유책성(culpability), 응보(retribution), 죄의보상(expiation), 자유의사(free will), 도의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 고의과실(mens rea) 등이 21세기의 현대적, 세속적, 사회 지향적 형법에도 당연한 개념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문에서 유도되는 귀결이 어떠한 것이거나 형법의 과제로서 피해자를 정면에서 의식해오지 않았던 것도 자명한 것과 같다. 그 예로써 피해자가 형법에서 의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피해자의 승낙과 관련한 위법성의 분야와 그리고 양형의 단계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 피해자를 배제하는 것은 예컨대, 형법․형벌의 기능을 통합적 적극적 일반예방의 사고방식과 모순된다고 하면서 이는 적극적 일반예방론의 기초가 규범에 대한 신뢰인데, 이 규범에 대한 신뢰란 각각의 시민에 대해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자의 만족이라는 점을 고려에 넣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관계적 형법․형벌이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임무나 형벌의 목적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만 형법이나 형벌의 정당화를 구해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시각에서 파악한다고 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형법의 임무를 피해자 시각에서 살펴 본 후 피해자관계적형벌론과 수복적 사법의 내용 및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채용가능성 등을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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