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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방안 연구

저작시기 2005.06 | 등록일 2006.02.0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방안 연구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주요 논점
1.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선정 기준
2. 장애인관련기관, 시설, 지자체와의 의견수렴 과정 여부
3.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 예산의 집행 문제
4.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역간의 복지 서비스 불균형 초래

Ⅲ. 장애인복지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와 대처방안

본문내용

본 연구는 지난 2004년 7월에 확정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갑작스런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를 조명해보는데 있다.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면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복지예산 확보 운동도 전개하여나가야 한다.

Ⅰ. 문제제기
참여정부의 혁신과제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올해부터 실시된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 형태의 지방이양이다. 이를 둘러싸고 최근의 장애계에서는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친 인프라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지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애인복지예산을 주무르게 될 지자체를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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