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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산지 규정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3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각국의 무역정책상 수단 <- 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지역주의에 기인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상 수단으로 사용되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요약문

목차

Ⅰ. 개념
Ⅱ.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Ⅲ. 적용 목적에 따른 구분
Ⅳ. 원산지규정 제정 협상의 국제적 추세
Ⅴ. WTO 통일 원산지규정의 원산지 판정기준
Ⅵ.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 과정
Ⅶ. 한국의 입장

본문내용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 - 생산이 2개국이상인 경우
a. 세번변경기준 : 수입되는 원료의 세번(稅番)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 부여 - HS 2단위 변경기준, 4단위, 6단위
예) 일본산 라이터 노즐 및 부품(HS 9613.90.1000)으로 중국에서 일회용 라이터(HS 9613.10.0000)를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CTSH인 경우, 6단위 변경발생 ->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어 원산지는 중국

cf) HS 4단위 분할세번(4.5세번), HS 6단위 분할세번(6.5세번)
예) 광섬유 HS 9001.10.1000 HS 9001.10(a)
광섬유 다발 HS 9001.10.2000 분할세번 변경기준 HS 9001.10(b)
광섬유 케이블 HS 9001.10.3000 HS 9001.10(c)
=> 일본산 광섬유 다발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광섬유 케이블을 만드는 경우 6.5단위의 변경발생 -> 원산지는 중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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