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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론]한미 정보통신 외교통상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1.3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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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협상의 개요 및 이론적 분석틀
1. 한․미 통신협상의 개요
2. 이론적 분석틀

Ⅳ. 1기 (1989-92) 한미 정보통신 협상 윈셋
1. 한국
2. 미국

Ⅳ. 2기 (1996-97) 한미 정보통신 협상 윈셋 분석
1. 한국
2. 미국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역의 규모가 커지고, 전 세계는 하나의 경제단위가 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간 무역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선진국과 후진국에 관계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더욱이 WTO와 OECD 등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다자간 규범들이 설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개방과 이에 따른 분쟁의 원만한 해결은 하나의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무역에 있어서의 이러한 긴장 관계는 제조업보다 서비스 부문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서비스 부문이 이제 선진국의 경우 GDP의 69% OECD, STructural ANalysis (STAN) Database (2003) at http://www.oecd.org/document/15/0,2340,en_2649_201185_1895503_1_1_1_1,00.html 최종 검색일 2006년 1월 26일
를 상회하게 될 정도로 성장하였고, 정보통신과 금융 등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서비스(Infrastructure Service)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부문의 맹주 격인 미국은 1980년대 이후 해외 시장의 투자와 무역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자료, “유럽 3개국의 전기통신기기 시장에 AT&T 진출”, 정보통신정책, Vol. 5, No.16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3), pp. 50
우루과이 라운드(UR)를 통하여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이끌어냈다. 이에 서비스 교역은 일정한 국제 규범 하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주기적인 시장 개방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었던 정보통신협상을 1989-92년의 1기 협상과 1996-97년의 2기 협상 두 시기로 나누어 비교분석함으로 협상과정과 결과, 그리고 양 측의 전략에 있어 차이를 가져온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두 시기의 미국과의 정보통신협상 과정을 보면 상이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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