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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농산물 협정 비준화와 그에따른 입장과 대처방안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2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여러군데서 조사한 글입니다 부족한점있더라도 잘봐주세요

목차

1. 쌀 협상 배경
2. 쌀 관세 비준안 통과후 절차와 영향
3. 쌀 관세화 유예 정책의 득과 실
4.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

본문내용

2005년 11월 23일 국가 행사로 까지 불리워질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전국 곳곳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바로 같은 날 국회에서 우루과이 농산물 협정에 관한 쌀 관세화 유예 방침을 국회에서 비준여부를 결정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11월 23일이 수능날인 만큼 각계에서 일정을 늦추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올해 말까지 쌀 관세화 유예 방침에 따른 정부의 결정을 WTO에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 국회에서는 더 이상 일정을 연기할 수 없는 처지였다. 전국적인 농민들과 각계의 집회속에 진행된 이 날 국회 본회에서 재석 223명, 찬성 139명, 반대 61명, 기권 23명으로 비준안이 통과 되었다.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유예받았던 쌀의 관세화를 앞으로 10년동안 차근차근 관세화 시키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농민들간의 의견차이가 분분하다. 정부는 더 이상 비준안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처지이다. 이미 10년간이나 유예 받아왔기 때문에 정확히 올해부터는 더 이상 쌀시장의 개방을 늦출 수 없는 처지이다. 애써 받아낸 10년간의 유예기간마저 더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금당장 전면개방을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당장 전면개방을 실시한다면 우리의 농촌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의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우리 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농민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쌀이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장하면 낮은 가격의 수입쌀 때문에 국내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마저 떨어져 농촌 붕괴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이는 현재 줄어든 쌀 소비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더 큰 짐을 지어주는 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쌀 관세화 유예가 어떻게 결정지어졌고 이로 인한 영향을 알아본 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한겨례신문 www.hani.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한국의 통상협상(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모종린, 최병일 저, 2001년, 도서출판 오름
국제통상론, 강인수외, 2003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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