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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자살과 안락사의 찬반논쟁정리 및 구체적 사례정리와 치료대책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2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자살은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부과한 죽음이다. 자살은 함부로 저지르거나 의미가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위기나 어려움을 탈출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자살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한번쯤은 시도한다.
자살은 인간의 10대 사망원인이고 우리나라의 자살 율은 10만 명당 8.5명으로 높은 편이다.

목차

1. 간단한 용어 정의와 사례

2. 자살 허용론자와 반대론자의 근본 입장
1)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도덕적 입장의 관계
2) 자살과 안락사에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입장

3. 구체적 관련 사례 및 관련 사건
1) `죽음의 천사` 케보키언
2)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의 자살율
3) 대만 우울증전문 정신과 의사 우울증으로 자살
4) 3년간 현역 자살 174건... 사병 125명 가장 많아
5) 청소년 47%, 자살 충동
6) 지난해 1만3,293명 자살...39분마다 1명꼴
7) "경제비관 남성 자살 여성에 크게 웃돌아"
8) “자살은 안돼”…생명지키기 7대 선언 선포
9) 자살사이트 운영자, `자살방조 혐의` 무죄 확정-大法
10) 저소득층 45%는 우울증 또는 위험군
11) 자살 등 위기상담 전화 1577-0199 운영

4. 자살에 대한 심층적 고찰
1) 원인
2) 자살 가능성의 평가
3) 치료 대책
4) 보건인력의 환자 돌보기

본문내용

소극적 안락사만 인정하는 미 의사협회의 결정에 대한 레이첼즈의 반론
예 : 미국에서는 600명에 한명 꼴로 다운증후군 신생아가 태어나며 이들 중 일부는 장 폐색과 같은 선천적인 결함으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
간단한 수술만으로 그 아이는 생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부모와 의사는 수술하지 않고 죽게 방치하는 결정(소극적 안락사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그 아이가 수시간 또는 수일에 걸쳐 탈수와 감염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한다.
이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거나(즉 수술을 해서 신생아르 살리거나), 아니면 고통없이 빨리 죽게 해야(적극적 안락사) 하는 것이 도리.
안락사에서 <선의의 간섭주의>와 <자율권 존중의 원리> 충돌의 문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환자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
환자가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이 섰을 경우
자살 미수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경우
판단 능력을 잃지 않은 불치병 환자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의사에게 안락사 요구를 해 왔을 경우
네덜란드의 경우
세계 최초로 2000년 11월 28일 의사에게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

안락사의 조건
▶ 환자가 불치병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 다른 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며
▶ 환자가 이성적인 상태에서 (안락사를) 꾸준히 자의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2) 자살과 안락사에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입장

공리주의 기본입장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
살인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만 그른 것
목숨을 빼앗을 때의 나쁜 결과란?
죽음을 당하는 자와 그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의 욕구가 좌절된다.
개인이 삶에 대해 얼마나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
개인의 욕구가 좌절되어도 다른 더 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정당화 된다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가 같다면 죽이든 죽게 내버려 두든 상관없다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견해
권리와 의무에 의거한 논변 모두 거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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