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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국립대 법인화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1.2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10장 이내의 분량으로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정부, 이익단체, NGO 의 각 입장을 정리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등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립대 법인화 정책내용
(1) 국립대 법인화 정의
(2) 국립대 법인화 내용

2. 국립대 법인화 정책참여자
(1) 교육인적자원부(정부)
(2)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3) 일반시민(NGO)

Ⅲ. 결 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립대의 국가 지원을 줄이는 대신 대학의 재정, 인사, 조직과 관련된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국립대 법인화를 현정부는 추진하려고 한다. 아직 국립대 법인화가 결정난 시점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나왔던 사안이라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내용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이익집단인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NGO 로서의 일반시민의 입장을 알아보고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본인의 간결한 소견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국립대 법인화 정책내용
(1) 국립대 법인화 정의
국립대 법인화란 국립대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제도화 시켜주는 것이다. 즉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립대도 사립대처럼 여러 가지 자율권이 신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활동을 할수 있으며 기존의 절대적이던 정부 통제의 철회와 운영상 권한을 모두 국립대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선발부터 학교 운영, 재원 및 경쟁력 확보(재정, 인사,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이양을 의미하며 그동안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했던 것을 대부분 축소하여 결국은 민영화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최근에 국영기업 민영화의 예들을 살펴보면 그 맥락이 일치한다.

(2) 국립대 법인화 내용
정부에서는 국립대를 법인화 시킨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특수법인으로 하고 교수와 교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공무원연금을 받을수 있게 하며 등록금 인상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막고 법인화된 국립대의 재정지원을 법률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①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oe.go.kr) 참고
② 국정브리핑 10월 7일 - 김영식 차관 브리핑 참고
③ 한국경제 2005년 9월 13일 - 김동훈 교수(국민대 법학과) 사설 참고
④ 김송희(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장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
- 국민일보 9월 29일 사설 참고
⑤ 한국일보 (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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