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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법인세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6.01.2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법인세관련 주요 내용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무신고 간주(법§60, 영§97⑦)
○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신고부터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국세청 고시 제2004-37호, 2004.12.27)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분식회계에 대한 환급 제한(법§58의3, §72의2)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인하(조특법§132)
○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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