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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학]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저작시기 2005.12 | 등록일 2006.01.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시작부분에 정부형태의 큰 골격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대해 표를 이용하여 간단히 비교하고, 대통령중심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그 후 성공적인 대통령중심제의 표본인 미국의 대통령중심제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를 간단히 비교한 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중심제가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간단히 정리하겠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통령중심제란?

2) 미국 대통령제 채택의 역사적 배경과 성공요인
① 대통령제 채택의 역사적 배경
② 미국대통령제의 성공요인

3) 한국대통령제 채택의 배경과 실패요인
① 한국 정부형태 결정의 배경
② 한국 대통령제의 성격

4)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① 역사적 배경의 소산물
② 실질적 3권 분립제 여부
③ 권력억제를 위한 태생적 장치

Ⅲ. 결 론
대통령중심제의 한국 적실성

본문내용

현대국가의 정부형태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의 축은 자유와 민주주의, 다른 축은 예외 없이 국가권력의 분산과 책임정치의 구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축을 날줄과 씨줄로 엮어서 어느 나라이든 형식적으로는 입법 ․ 사법 ․ 행정의 삼권을 분립시킨다. 그리고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또는 절충형태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히 배합한 다양한 정부형태를 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정부형태의 유형은 나라마다 조금 다르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의 수반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일정한 기간 집권한 후 국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며,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 선출된 행정수반이 국정에 관해 늘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정부형태는 일단은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형태는 유형마다 장단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찬반시비가 있기에 헌법개정에 대한 여지가 늘 있을 수 있다. 또한 정권획득이나 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은 헌법개정을 반세기의 헌정사에 9번이나 하게 되었다.
오늘의 국민적 여론은 미국이 대통령제를 선택한 배경과 비슷한 이유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제에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국민들이 상시에는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정권 말기쯤 실패한 정책이나 권력집중화 현상이 나타나는 즈음에는 바꾸어 보자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 의원내각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선진국형의 정부형태와 역사적 ․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후진국형 정치를 하는 나라가 단순히 선진국형 정치를 하는 나라의 정부형태를 모방한 경우 대통령제는 권력집중화로, 의원내각제는 무질서상태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선진국형 정치를 하는 나라와는 달리 한국의 대통령중심제는 모노드라마처럼 대통령의 1인 독주를 막을 장치가 없다. 책임총리제나 시스템마련을 대통령 스스로 강조하면서도 한국인의 의식구조상 지켜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풀어쓰는 정치학(2004년 3정 증보판) 배 찬 복 한국학술정보
현대 ․ 정치학의 이해(2001년 초판) 한 종 수 동 성 사
정치학의 이해(2000년 초판) 조 병 철 삼 우 사
한국행정론(2001년 전정판) 박 동 서 법 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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