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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론]우리나라 선거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작시기 2005.12 | 등록일 2006.01.2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선거구제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00%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Ⅱ-1. 선거구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
1. 선거구의 의의
2. 선거구의 획정
3. 선거구제 종류 및 특징
4. 선거구제별 장ㆍ단점 비교표

Ⅱ-2.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제
1.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2. 우리나라 지방의원 선거의 선거구제 현황 및 문제점
3. 외국의 지방선거구제
4. 우리나라 선거구제의 개선방안
- 지방의원자질향상을 위한 중 · 대선거구제의 도입

Ⅲ.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와 그 역할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이러한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조직에 대한 제도가 이를 적절히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가 부여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회의 조직에 관한 제도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조직은 지방의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구조를 설정하고 인적 구성을 하며, 이들로 하여금 하위조직을 편성․ 유지․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지방의회 조직이 포함하고 있는 범위로는, 의장단(의장, 부의장)과 위원회 및 사무조직, 의원이 있다. 이들 지방의회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소로는 의원의 보수, 의원의 정수, 선거구제와 선거방법, 정당의 참여, 의장단, 위원회, 사무기구가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직과 그 하위요소는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지방의회 운용의 경험적 고찰을 통해 본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방안-지방의회의 조직을 중심으로(송광태,2003)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그 하위요소 중 선거구제이다. 이것은 의원의 정수와 정당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Ⅲ.結論
우리나라는 제헌이후 소선거구제에 익숙해 왔고 국민정서도 소선거구제에 애착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투표의 등가성을 훼손, 사표의 발생, 지역이기주의의 근원 등 많은 문제점들만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점점 국민정서도 많이 변화하여 중 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방안 -박병섭
그러므로 현재 지방의원선거에 선거구제를 도시를 중심으로 중 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표의 등가성문제를 고려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의회 운용의 경험적 고찰을 통해 본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방안-지방의회의 조직을 중심으로(송광태,2003)
그리고 외국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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