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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약관의 내용통제

저작시기 2005.08 | 등록일 2006.01.25 워드파일 MS 워드 (doc)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Ⅰ. 序

약관규제의 핵심적인 과제는 약관을 어떻게 통제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약관은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매우 편리하지만 경제적인 협상력과 상품정보에 있어서는 열위에 놓여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 국에서는 약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본법을 수정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다(독일의 약관규제법[1976], 영국의 불공정계약법[1977], 스웨덴의 부당계약규제법[1971], 이스라엘 표준계약법[1964] 등).

기업운영에 있어 올바른 약관작성이 갖는 의미는 이윤추구를 주목표로 하는 영리사업자로서 거래상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적법한 규제의 틀 안에서 소비자와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준법경영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약관규제법상의 약관 통제원리와 더불어 본고에서는 약관의 직접적 내용통제(불공정성통제)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약관작성작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목차

Ⅰ. 서

Ⅱ.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Ⅲ. 간접적 내용통제
1.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제3조)
2. 개별약정의 우선(제4조)
3. 약관의 해석(제5조)

Ⅳ. 직접적 내용통제
1. 일반규정(제6조)
2. 면책조항의 금지(제7조)
3.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제8조)
4. 계약의 해제ㆍ해지(제9조)
5. 채무의 이행(제10조)
6. 고객의 권익보호(제11조)
7. 의사표시의 의제 등(제12조)

본문내용

Ⅱ.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분쟁이 없는 경우에도 약관의 조항을 심사하여 그것이 부당할 때에는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17조의 2).
다른 한편 약관규제법은 제6조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개별적인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규정과 개별금지조항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7조에서 제14조까지의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러한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제6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간접적 내용통제

1.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제3조)
(1) 명시의무
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을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이를 명시의무라고 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약관에 대해서는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2)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이를 설명의무라고 함)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3조 제2항)
(3)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사업자가 위와 같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법 제3조 제3항).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4조 제2항). 사업자에게 명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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