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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절차

저작시기 2005.06 | 등록일 2006.01.2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행정법-행정절차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행정절차의 개념(맥행정법, 김윤조, 서울고시각, 2003, p409-p410)
행정절차의 의미 및 필요성
행정절차의 발달(맥행정법, 김윤조, 서울고시각, 2003, p410-p412)
행정절차법의 특색과 문제점
행정절차의 내용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본문내용

행정절차의 개념(맥행정법, 김윤조, 서울고시각, 2003, p409-p410)
(1)광의의 행정절차
이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여기에는 사전절차로서의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와 사후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절차까지 포함될 수 있다.
(2)협의의 행정절차(통설)
이는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사전절차,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전절차를 의미한다. 즉 제1차적 행정절차, 다시 말해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는 행정청에 요구된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수행에 관한 입법절차나 법원에 의한 사법절차와 구별되며, 행정청이 제1차적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밟아야 할 절차이므로 이미 행하여진 행위의 집행이나 심판에 관한 절차, 사법상의 행위에 관한 절차와 구별된다. 또한 행정절차는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밟아야 할 대외적 절차이므로 행정청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행정법개론, 김현기, 삼영사, 2001, p284)
(3)최협의의 행정절차
행정처분(행정행위)의 사전절차만을 최협의의 행정절차로 본다.

행정절차의 의미 및 필요성
행정절차법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절차의 의미를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다.(행정법원론(상), 홍정선, 박영사, 2005, p443-p444)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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