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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단체협약 준비할 때 사용자측의 인사권 협약전략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1.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서 론

2. 단체협약의 의의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가. 규범적 부분
나. 채무적 부분
다. 조직적 부분

4. 단체 협약의 필요성

5. 사용자측의 교섭대책

6. 해결방안
가. 비정규직 보호입법 강화
나. ILO협약과 선진국들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 요구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취업규칙이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놓은, 사업장 내의 규율, 규칙, 임금, 해고,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규정임에 반하여,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 근로조건 및 기타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 기타 인사권에 관한 일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취업규칙과 마찬가지로 폭넓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현행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3권에 근거하여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의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적인 효력에 있어서도 취업규칙보다는 상위의 법규범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충돌할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이 우선하게 된다.
취업규칙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일지라도, 단체협약에서는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내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이러한 단체협상의 규정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얻어낼 수도 있다.

2. 단체협약의 의의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사항이지만 그것에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주장이 서로 다른 문제를 합의하여 그 유효기간 동안 그에 따르기로 한 것이므로 그 유효기간 동안에는 노사 간에 단체교섭으로 인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노사관계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기여한다.

참고 자료

1. 경제단체협의회, 2002년 단체협약 체결지침, 2002
2. http://dju.ac.kr
3.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312
4. http://www.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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