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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저작시기 2004.11 | 등록일 2006.01.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 序論 》
사회보장 형성의 역사와 발전

《 本論 》
Ⅰ.우리나라에서 국내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이란?
2.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의 형태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2)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사업
3) 의료급여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4) 관련복지제도

Ⅱ.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Ⅲ.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보장을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면? (찬 . 반)
1. 동등한 대우를 해야한다 (찬성)
2. 동등한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 (반대)

《 結論 》
견해

본문내용

《 서 론 》

대부분 유럽의 사회국가에서는 단기 체류증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하루 밤사이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외국인에 대한 법제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차별의 단계, 균등대우의 단계, 실질적 균등의 단계로 볼 수 있다.
《 본 론 》

Ⅰ. 우리나라에서 국내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이라는 표현은 영어의 Social Security에서 번역된 것으로써 Security의 어원은 라틴어의 Se(=Without, 해방) + Cura(=Care,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Ⅱ.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외국인에 대해서도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부정설이 대세적인데,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쪽으로의 판례와 입법활동이 뒤따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법에서는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불법 체류자에게는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Ⅲ.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보장을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면? (찬성과 반대)
19C 까지만 해도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한 국가 내이거나 식민지 본국과 신민지 국가를 연결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공업화의 진전이 빨라짐으로써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고, 교통수단과 통신 수단도 이에 대응하여 개방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의 상태에 있었으나 제2차 대전의 계기로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 강대국들은 제국주의 국가의 시민과 식민지 국가의 신민이라는 구시대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인간이라는 전제하에서 대우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모지환, 학지사, 2004년
법과 사회, 김범주, 형설출판사, 2003년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3년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출판사, 2001년
영남대학교 http://chunma.yeungnam.ac.kr/~j9416157/11.htm
경북외국인이주노동자 의료지원 센터 www.migrant119.or.kr
http://rdtr.net/jboard/?p=detail&code=fl&id=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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