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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남북 경제협력 및 통합과정의 현황과 문제점분석(A+레포트)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1.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남북한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한 현재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개념
2.남북의 대외경제협력 현황분석
2-1.남한의 대외경제 협력 현황
2-2.북한의 대외경제 협력 현황
3.남북의 경제협력 추진현황
3-1.개선공단 진출
3-2.금광산 관광사업
3-3.경제 교류협력 현황
4.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영향력 분석
5.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6.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장애요소 해결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6.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장애요소 해결방안

남북경협은 기업의 경제적 이익 외에도 대규모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 상호간의 동질성 및 신뢰회복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향후의 통일 비용 절감 등의 통일 길잡이 역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그 동안의 반복된 냉․온탕식의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체험한 경험을 교훈 삼아, 민간 부문간 경협의 중추화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으로 경협 관계가 남북한 당국자간의 정상적인 관계로 승화될 수 있도록 경협 활성화의 장애 요인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지속적인 경협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의 상당 부분이 북측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들도 있는 만큼,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경협 정책의 기본 방향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대비한다는 장기적인 철학 바탕 위에서, 남북한간의 정치․안보적인 게임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북한 경제에 대한 남한의 역할 제고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 충남대학교출판부, 2001.
이상만, `IMF체제하의 남북경제교류`, 『동북아경제연구』, 제10권2호, 동북아경제연구학회, 1999.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요기업의 남북경협현황 및 시사점』, CEM2001-22, 2001, www. kfi.or.kr
조영기, `북한의 개혁·전환전망`, 「학술논문집」제44집, 건국대학교대학원, 1997.
-----, `북한신사고와 경제정책전망`, 통일부 연구보고서, 2001. 미발간
조용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경협 활성화 를 위한 지방 정부와 기업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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