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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우리나라 행정통제의 방법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1.1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정부관료제의 행정통제 방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참고자료를 확보하여 작성하였기 떄문에 이에 관한 최상의 레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부관료제 통제의 의의
1. 개념
2. 이론적 검토
3. 필요성

Ⅲ. 정부관료제 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민중에 의한 통제
2. 내부통제
1)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2)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3)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적 통제
4)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3. 기타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 국가청렴위원회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Ⅳ. 정부관료제 통제의 문제점

Ⅴ. 정부관료제 통제의 향상방안

Ⅵ. 결어

본문내용

①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ⅰ) 개념 및 역할
이익집단(interest group)이란 특정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결속한 여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대되었다. 이익집단은 사회 각 분야의 국민 의사를 정부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ⅱ) 활동
이익집단에 의한 행정통제는 국민이 각종의 이익집단 또는 압력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이를 통해 자기의 권익을 집단의 의사로 통합하여 집단적 의사를 조성, 정책 형성과정에 반영‧투입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ⅲ)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집단들이 타율적으로 만들어지고 다른 조직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많고,
-집단을 구성할 회원 또는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집단부터 만들고 다음에 회원을 확보하거나 활성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국이나 또는 도시의 조직을 자기의 지역에 모방 ‧ 이식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이 이익집단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익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익이 거기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 상대적으로 침해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인재 ‧ 이달곤 외, 「한국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구자용, 「행정통제의 이해」, 서울 : 전예원, 1995.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9.
안해균, “행정통제의 이론과 실제(Ⅰ)” 「행정논총」, 제22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4.
이광종, 「행정책임론 : 책임과 통제」,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이종수 ‧ 윤영진 외, 「새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2001.
정우일, 「행정통제론」, 서울 : 박영사, 2004.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2.


조석준, 「한국행정학」, 서울 : 박영사, 1992.

참고 URL
www.ombudsman.go.kr
www.kicac.go.kr
www.joins.com
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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